공인중개사 35회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평 & 해설강의

 

공인중개사 35회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평 & 해설

2024년 10월 26일, 공인중개사 35회 시험을 마친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35회 민법 총평과 해설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출제 경향 분석

1. 난이도 분석

이번 35회 민법 시험은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평가됩니다. 상급 문제는 약 3~4문제로 변별력을 높였으나, 대부분의 문제는 평이하고 무난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민법은 1차 과목에서 락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무난한 득점 과목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 유형 분석

 

• 사례 문제: 작년 대비 증가하여 총 1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박스 문제: 총 11문제로, 변별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분야별 출제 구성:
  • 민법총칙: 10문항
  • 물권법: 14문항
  • 계약법: 9문항
  • 민사특별법: 7문항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총평 및 해설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인원 전년 대비 7만2천666명 감소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방법 및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이슈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방법 및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이슈

 

 

 

문제 해설

41번 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정답: 3번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험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42번 문제: 가장매매와 소유권 이전

정답: 5번

병이 악의의 정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는 병이 악의인 경우 전득자가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3번 문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정답: 3번 (기억, 니은)

• 기억: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니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4번 문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정답: 3번 (기억, 디귿)

• 기억: 분양자가 인근의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합니다.
• 디귿: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5번 문제: 의사표시의 취소와 그 효과

정답: 2번 (니은, 디귿)

• 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디귿: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6번 문제: 의사표시의 도달

정답: 5번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통지를 수령 거절한 경우,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47번 문제: 무권대리

 

정답: 5번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48번 문제: 대리권과 복대리인

정답: 1번 (니은)

• 니은: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49번 문제: 법정추인 사유

정답: 1번

혼동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50번 문제: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정답: 2번

기한의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부 기한의 상실 특약으로 봅니다.

 

51번 문제: 물권에 관한 설명

정답: 4번

한 필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52번 문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는 물권 변동

정답: 3번 (니은, 디귿)

• 니은: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 디귿: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등기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53번 문제: 점유보호청구권

 

정답: 5번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이어야 하므로, 침탈한 B가 아니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C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54번 문제: 중간생략등기

정답: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으므로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에 따라 복수 정답이 될 수 있으므로, 출제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55번 문제: 부동산 공유

정답: 4번

공유자는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56번 문제: 공유물 분할

정답: 5번 (기억, 니은, 디귿)

• 기억: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 현물 분할이 가능합니다.
• 니은: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디귿: 다른 공유자는 분할로 취득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지분 비율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57번 문제: 무단 건물과 소유권 방해

 

정답: 1번

갑은 병(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8번 문제: 분묘기지권

정답: 2번 (디귿)

• 디귿: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토지를 양도하고 분묘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59번 문제: 지역권

정답: 2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이 시효 취득될 수 있습니다.

 

60번 문제: 전세권

정답: 1번

전세금 반환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61번 문제: 유치권

정답: 4번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2번 문제: 법정지상권

 

정답: 4번 (기억, 디귿)

• 기억: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가설건축물이 존재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디귿: 저당권 설정 후 건축된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63번 문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정답: 2번

갑은 원금 1억 원과 1년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억 1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64번 문제: 근저당권

정답: 3번 (기억, 니은)

• 기억: 채무자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니은: 확정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5번 문제: 계약의 종류

정답: 5번

대리권 수여에 관한 계약은 낙성, 불요식, 불요식계약입니다.

 

66번 문제: 계약의 성립과 내용

정답: 5번

분양 광고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67번 문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정답: 4번 (니은, 디귿)

• 니은: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 부족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디귿: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8번 문제: 동시이행의 항변권

정답: 5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69번 문제: 위험부담

정답: 1번 (니은)

• 니은: 을이 수령지체 중에 멸실된 경우, 갑은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0번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정답: 5번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보했다면,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1번 문제: 계약의 해제와 제3자

정답: 1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해제로 인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2번 문제: 계약의 해제와 효과

정답: 4번

갑의 채권자가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을은 즉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이 문제는 판례에 따라 복수 정답이 될 수 있으므로, 출제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73번 문제: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3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했다면, 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74번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답: 4번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압류당했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75번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답: 3번

계약 종료일은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76번 문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정답: 2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77번 문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정답: 1번

귀속청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78번 문제: 명의신탁

정답: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9번 문제: 상가임대차의 갱신 거절 통지

정답: 3번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통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80번 문제: 보증금 반환과 차임 청구

정답: 4번

갑은 을에게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35회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으며, 변별력 있는 몇몇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와 기출 문제에서 다룬 내용들이 출제되어, 꾸준한 학습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인중개사 35회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평 & 해설강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