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저소득층 정책 23가지 총정리

 

2025년 바뀌는 저소득층 정책 23가지 총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의 주요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을 발표하며 다양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23가지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저소득층 정책의 주요 변화

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생계급여, 기초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혜택들이 확대됩니다. 또한, 스포츠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등이 신규로 도입되거나 확대됩니다.

 

1. 자활 근로자 급여 인상 및 자활 성공금 신설

 

정부는 자활 근로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합니다. 또한, 탈수급자가 자활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신설됩니다.

 

2. 희망 저축 계좌 및 저소득 가구 디딤돌 통장 지원 인상

희망 저축 계좌와 저소득 가동 디딤돌 통장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희망 저축 계좌의 경우, 내년부터 월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월 2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 1,08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

꿈사다리 장학금은 기존에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까지 확대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장학금은 월 1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본적인 지원대상의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가구별 인원에 따라 다른데요. 이는 저소득층 기준과 중위소득 기준 2025년 자료를 참고해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4. 주거 안정 장학금 신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이 장학금은 원거리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을 위해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5. 근로 장학금 확대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로 장학금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20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6. 농식품 바우처 시행

영양 취약 계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월 4만 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에게 제공됩니다.

 

7. 환경 보건 이용권 신설

 

환경 민감 계층을 위한 환경 보건 이용권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정책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에게 연 10만 원씩 지급되어 환경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8.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9.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인상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가 기존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지원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가정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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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활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 자금이 3.6만 명으로 확대되며,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11.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상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내년부터 카드의 지원 금액이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2.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지원 대상이 2만 6,000명으로 확대되고, 유청소년 지원 단가가 월 10만 5,000원으로 상향됩니다.

 

13. 프로스포츠 관람권 할인 지원

 

취약계층 유청소년 1,000명에게 프로스포츠 관람권을 2만 원 할인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14.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내년에는 역대 최대 2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15.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보급을 통해 키오스크 등의 사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6.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3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7. 의료급여 지원 대상 확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약 3,000명이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 분들도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18.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인상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집 수리비 지원이 대폭 인상됩니다. 경보수는 590만 원, 중보수는 105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19. 노인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되어 연 35만 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바우처는 8,000명에게 지원됩니다.

 

20. 고령자 복지 주택 확대

고령자 복지 주택의 월 지원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 전용 임대 아파트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1. 노인 일자리 확대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2.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약 34만 4,000원으로 인상되며, 부부가구는 약 55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23. 기타 변경 사항

• 정부양곡 가격 할인: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양곡을 20%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식품 바우처 전국 확대: 농식품 바우처가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강화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은 물론, **문화누리카드, **스포츠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와 같은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들이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