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세 조건, 제외 전문직에 포함될까?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누리지 못하는 전문직은 무엇입니까?

신청대상이 아닌 사업주(배우자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업, 재판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률업, 공인회계업, 세무업, 경영지도업, 기술지도업, 감정평가업, 손해사정업, 관세신고업, 기술업, 건설업, 도선업, 측정사업. , 노동자격업, 의사업, 한약업, 제약업, 한약업, 수의업.

장려금 세금 제도는 가족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전문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 종사자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고용장려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과세 농업(어업)소득만 있는 단순농업인(어업인)은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인데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세 계산 시, 미등록 기업의 영업소득은 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강사 등 인적 서비스 제공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배우자가 합산 급여를 받는 경우 별도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부 중 기본금융소득총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신청조건에 맞는 입주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당국에 취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본 인센티브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상세 요건 알아보자>

 

인센티브 신청요건에 포함되는 '총소득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총소득기준금액은 가족구성(단독소득, 독신소득, 맞벌이소득)을 고려하여 지급적용이 가능한 총소득 범위를 말하며, 다음의 금액보다 낮습니다. 총소득기준액은 부부 전년 모든소득 합한 것을 말합니다. 법률,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소득과 총 급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총수입금액은 포상자격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이며, 급여총액은 포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총소득과 총임금을 계산하려면 아래 표에 거주자와 배우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세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동창회, 동창회, 동창회의 회비도 자산으로 처리되나요?

실소유주가 우선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식 소유자가 우선합니다.

 

 

외국인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소득세 신고기간 종료일(201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산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수상신청 조건은 전년도 기준이며,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23년 8월 31일에 문을 닫은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2024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태어난 부양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포상을 위한 부양자녀 요건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는 기준이므로 2016년 출생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센티브 적용 조건 중 '가족'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거주자, ①배우자, ②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또는 배우자, ③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학교, 질병, 직장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원래 주소나 집에서 일시적으로 이사하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두 개 이상의 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종별 소득금액에 각 조정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경우, 도매수익이 5천만원, 소매수익이 2천만원이라면 영업이익은 1,600만원이 됩니다.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30%)] = 1,600만원

 

 

합작회사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 주당순이익에 산업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함. 예를 들어, 유통업체가 지분 40%를 소유하고 총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합작법인의 영업이익은 1,200만원이 된다.

[1억×40%(지분율)×30%(유통업 조정률)]

연간 신규사업이나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 주식비율×(일수/영업일수)

 

 

근로 소득과 운영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보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상액은 가족구성원(1인가구, 1인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 맞벌이 가족, 18세 미만 자녀 2명 , 연매출 3000만원, 배우자 소득이 1500만원인 세탁소를 운영한다면 급여 등 총액은 3,750만원[(3,000만원×75%)+1,500만원]이다.

총 급여 3750만원 중 근로상여금은 0원(기준금액보다 2500만원 초과), 자녀수당은 66만8000원(33.4×2명)이다.

 

 

서비스 등을 받는 곳에서 소득 증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소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회사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내셔널뉴스)에 신고한 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세무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합니다.

 

 

지원금 신청 요건 중 '부부 연소득 총액'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쌍방의 당해 연도 소득총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의미합니다. 신청 요건에는 이자, 배당금, 사업, 고용, 연금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되지만 인센티브 계산에는 고용 및 사업 소득만 추가됩니다. 상업 등록 없이 얻은 사업 소득(개인 서비스 제외)은 총소득에 포함되지만 해당 보상 계산표의 총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금 및 아동지원금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까?

국세청에 기록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료가 실제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이나 공공서비스가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소득 지급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영수증 통장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납부대장, 급여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장 사본,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 보험, 일일 근무 명세서, 고용 소득 또는 사업 소득 지급 확인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주용 사업실적표와 특수직종 종사자용 사업실적표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면 재산으로 간주되나요?

 

부동산 감정평가는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등기일 또는 잔액 정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가 전년도 6월 1일 이전인 경우 해당 부동산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 6월 1일을 기준으로 설정·관리되기 때문에 재산요건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부채는 부동산 가치에서 공제되나요?

재산가치를 평가할 때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 채무가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대신 재산요건이 1억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임대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임대주택은 보증금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이 간주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정보증금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비속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보증금으로 간주됩니다.

 

 

장려금 수취를 위한 주택 요건은 무엇입니까?

 

주거조건이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주택 1채(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가구당 1가구*)만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적용 제외) 대체 구입, 상속, 동거, 결혼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임시 2호 거주지를 포함합니다.

 

주택수 산정 시, 1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족(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세가 체납된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이후 남은 금액은 직접세 또는 간접세로 지급액의 30%를 납부한 후 지급되며, 지급신청서에서 환급 가능합니다.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를 받고 자녀 수당을 청구하면 지급액이 삭감되나요?

 

자녀보너스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수당을 여러 번 청구하는 경우, 자녀수당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미적용시 결정되는 종합소득세액 - 자녀세액공제 적용시 결정되는 종합소득세액.

 

 

근로장려금 은 부동산 요건에 따라 달라지나요?

거주자 및 가족의 자산총액(금융자산, 부동산 등 포함)이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업무량에 해당하는 50/100(자녀)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