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으면서 연금도 받고 싶으신가요?"
60대 후반 김모씨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아직 일할 힘이 남아있어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일해서 돈 벌면 연금이 깎이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월 소득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309만원만 벌어도 국민연금이 깎였습니다. 정확히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2025년 기준 308만8,062원)을 넘으면 최대 5년간 연금의 50%까지 감액되는 제도였죠.
놀라운 건 감액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8만9,892명이었던 감액 대상자가 2024년에는 13만7,061명으로 52%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연금 삭감액만 2,429억원에 달했죠.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개편안의 핵심은 감액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 월 309만원 초과 시 감액 시작
변경: 월 509만원 미만까지 감액 없음 (200만원 기준 상향)
이는 A값을 초과한 정도를 5단계로 나눈 '초과소득월액 구간' 중에서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감액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사례 1: 월 400만원 소득이 있는 65세 김씨
- 기존: 월 91만원 초과로 연금 일부 감액
- 개편 후: 감액 없이 연금 전액 수령
사례 2: 월 500만원 소득이 있는 67세 이씨
- 기존: 월 191만원 초과로 상당한 연금 감액
- 개편 후: 감액 없이 연금 전액 수령
시행 일정과 절차
- 2025년 9월: 개선 방안 공식 발표
- 2026년 상반기: 제도 정비 및 법령 개정
- 2026년 하반기: 새로운 감액제도 시행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
1.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취업 증가
65세 이상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일하는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1988년 도입된 감액제도가 변화한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죠.
2. 제도의 역진성 문제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깎는 현재 제도는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3. 연금 신뢰도 제고
수십 년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이 연금 감액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도 함께 개선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 현재: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2027년: 소득 하위 40% 대상 15% 감액으로 완화
- 2030년: 10% 감액으로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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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2026년 하반기부터는 월 509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이는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자유와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령과 세부 규정은 2025년 9월 정부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므로, 공식 발표를 주목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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