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확대로 통신비 부담 이제 좀 낮아질까요?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은 통신사, 유통사, 가입요금제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축근로법을 폐지하는데 이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는데요.현재로서는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관한 법인 단통법 폐지에 앞서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폰업계, 알뜰폰 업계 전부가 혼란과 긴장 입니다.
지원금 호재 ?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4를 지금 구입하고 최대 50만원의 공시지원금, 보조금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정부의 '유통구조개선법' 전면 폐지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공적보조금 인상 규모와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에 6일 이동통신3사에 따르면 출시된 'S24' 베이직, 인핸스드, 슈퍼 모델에 대한 보조금도 인상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픈 전과 비교해 가격은 적게는 15만원, 최대 28만9000원 올랐습니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S24 시리즈(어린이·노인 패키지 제외)에 23만4000원 - 50만원 범위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이미 공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딜러 보조금(공공보조금 15%)까지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은 57만5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날 요금제에 따라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25만원 - 48만90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도 이날 5세대(G) 이동통신 요금제에 맞춰 S24 시리즈 공시 보조금을 기존 14만7000 - 24만원에서 35만원 - 48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특히, 발표된 5G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의 월 보조금 13만원이 24만원 인상되었지요. 현재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공적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234,000 - 500,000원이 제공됩니다. LG유플러스2도 지난 2일 S24 공적지원금을 19만4000 - 45만원으로 인상했지만, 경쟁사가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다시 보조금을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주일에 두 번씩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에 전화해 공적 보조금 확대를 촉구했고, 통신업계는 결국 보조금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기기 보조금 등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공개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따져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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